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2년 6월 1일에 치러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지방선거로, 민선 7기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등을 선출했다. 선거 결과,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12곳, 더불어민주당이 5곳에서 승리했으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145곳, 더불어민주당이 63곳에서 승리했다. 광역의원은 국민의힘 540석, 더불어민주당 322석, 기초의원은 국민의힘 1435석, 더불어민주당 1384석을 차지했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 성향 8명, 진보 성향 9명이 당선되었으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되었다. 이번 선거는 낮은 투표율과 무투표 당선자 증가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정치 지형 변화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영향, 낮은 투표율의 문제점, 무투표 당선 문제점 등의 평가를 받았다.
2. 선거 개요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첫 시험대이자 민선 7기의 후임자를 뽑는 선거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 17명,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72명, 기초의원 2988명, 교육감 17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 등 총 4125명을 선출하였다.[64]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던 전국 7개 광역 지역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국민의힘은 지난 지방선거 참패를 극복하고 지방정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59][60]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은 최소한의 당선자 배출을 목표로 했다.[61]
한편, 국회의원 7명을 뽑는 6월 1일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치러졌다.[57]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선거구와 각 당의 후보는 다음과 같다.
출처: [http://info.nec.go.kr/ 선거통계시스템 - 후보자 - 후보자 명부] (2022년 6월 3일 확인)
2. 1. 선거구 획정 문제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을 3:1(선거구 평균 상하 50%)로 변경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이를 무시하고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126][127] 이로 인해 전국 18개 광역의회 선거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긋나게 되었다.
2022년 4월 14일, 여야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하고, 4월 15일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 따라 전국 11개 지역에 기초의회 중대선거구가 도입되었고,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지역의 시·도의원 정수가 39명, 기초의원 정수가 51명 증원되었다.[128]
5명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거나 직전 선거(대통령,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광역의회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먼저 가지며, 그 기호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도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쓸 수 없는 고정 기호이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 기호 배정은 여야 구분이 아닌, 원내 정당의 경우 직전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을 얻은 정당은 국회 의석 순서대로 배정한다. 선거 실시일 현재 각 정당별 국회 의석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순으로, 이 3개 정당은 고정 기호 1~3번을 얻는다. 고정 기호이므로, 후보자를 내지 않는 선거구에서는 해당 정당의 기호는 공란이 된다.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은 1인 정당으로 원내 정당이기에 기호 4번과 5번을 차지하며, 원외 정당은 6번부터 한글의 “가나다” 순으로 기호가 배분된다.[72] 무소속 후보자는 정당 후보자 기호 배정 후 마지막 순서로 기호가 배정되며, 무소속 후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다.
4. 선거 과정
2004년 6월 2일 이전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은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가졌다.[63]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2022년 5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였다. 사전투표는 5월 27일과 28일에 실시되었으며, 코로나19 확진자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155조 6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시간(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에 투표할 수 있었다.
2월 1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2월 18일: 시도의회 의원, 구청장 및 구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3월 20일: 군의회 의원 및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5월 12일~5월 13일: 최종 후보자 등록 신청
5월 19일: 선거운동 공식 시작
5월 27일~5월 28일: 사전투표 (오전 6시~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6월 1일: 본투표 (오전 6시~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및 개표
지상파 3사(KBS, MBC, SBS)의 출구조사 결과,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10곳, 더불어민주당이 4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김은혜, 김동연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교육감 선거는 진보, 보수, 중도 성향 후보들이 각축을 벌였다.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전국적으로 압승을 거두며 대성공을 거두었다.[73] 반면, 국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완패했다.
국민의힘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기존의 강세 지역이었던 경상도 지역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열세 지역이었던 전라도 지역에서도 모든 후보가 기탁금 전액 반환 기준인 15% 이상의 득표율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이후 당선자를 내지 못했던 충청도 지역을 모두 석권하고,[74]수도권 광역의회 선거에서는 12년 만에 과반수를 넘어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전라도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전체 정수의 60%가 넘는 145명의 당선자를 배출하여 여당의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5명의 당선자를 배출했지만, 대부분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었던 전라도 3곳과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경기도뿐이었다. 특히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영향력이 미치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서 패배하거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점, 그리고 이재명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자당 후보의 득표 상승을 노렸던 점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에 큰 타격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다.[75]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광역의회 선거에서도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소수당으로 전락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충청도 지역에서 최근 10년간 승리했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전패했고,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국민의힘에 승리를 내주었다.[76][77]경상도 동남부(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전패하며 지역주의 타파라는 슬로건이 무색해졌다.[78][79][80] 그나마 정치적 기반인 전라도 지역에서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지만, 국민의힘 후보들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모두 15% 이상 득표율을 기록하고,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81] 결국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사퇴했고,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있다.[82]
정의당을 비롯한 원내 야당들은 이번 선거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정의당은 지난 지방선거 대비 당선자 수가 3분의 1로 줄어들며 '정의당 위기'라는 평가를 받았고, 지도부가 총사퇴했다.[83]
원내 정당은 아니지만 진보당은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으로 붕괴 직전에 놓였던 과거를 딛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1명의 당선자를 배출하고, 광역의회 지역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되는 등, 통합진보당 사태로 분열된 정의당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며 약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84]
전라도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패배와 공천 과정에서의 내분 등으로 인해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85]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교육감 9명, 보수 성향 교육감 8명이 당선되어 균형을 이루었다. 박근혜 정부 이후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었던 흐름이 깨졌는데, 이는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지역별로 단일화를 시도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 후보 단일화 실패로 진보 성향의 조희연 현 교육감이 3선에 성공했다.[68][86]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었으며,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2명이 당선되었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낙선과 원주시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낙선으로 보수 세력이 강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88]
출처: [http://info.nec.go.kr/ 선거통계시스템 - 당선자 - 당선인 통계] (2022년 6월 3일 확인)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곳, 더불어민주당은 5곳에서 승리하여 국민의힘이 더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
이번 지방 선거는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9.3% 하락한 50.9%를 기록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전라도 지역의 투표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광주광역시의 투표율은 37.7%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정권 교체 등의 영향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투표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117]
이번 선거에서는 한국 지방 선거 제도 부활 이후 가장 많은 508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으며, 이는 전체 선출 정수의 12.3%에 해당한다.
6. 1.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을 당선시키면서 대승을 거두었다.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광역단체장을 빼앗기며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정권 유지론에 힘입어 과거의 오명을 씻어내고 압승에 성공했다.[129]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정권 초기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했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승리하며 12년 만에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을 탈환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만회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전국적인 압승을 거두었다.[73]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경상도 지역을 사수하고, 전라도 지역 모든 공천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기탁금 전액 반환 기준인 15% 이상 득표율을 달성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당선되지 못했던 충청도 지역을 모두 석권했고,[74] 수도권 광역의회 선거에서 12년간 소수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과반수를 넘어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전라도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정수의 60%가 넘는 145명의 당선자를 배출하여 보수 여당의 힘을 더했다.
당파별 당선자 수 (명)
당파
당선자 합계 (당파별)
광역단체장 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광역의원 선거
기초의원 선거[89]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구
비례대표
지역구
비례대표
국민의힘
2,137
12
145
491
49
1,216
219
5
6. 2.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초기에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전해야 했다.[60]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던 전국 7개 광역 지역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 이하의 결과는 당의 힘을 잃는 것으로 간주하며 지지자들에게 호소했다.[60]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광역단체장을 잃으면서 참패했다.[130]경기도에서는 신승했지만, 수도권과 충청권 등 주요 지역에서 패배했다.[130]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의석수가 크게 줄었다.[130]
결국 6월 2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총사퇴를 결정했다.[130]
대선 패배 후 지도부가 구성되지 않은 채 과도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이번 지방 선거를 치렀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는 제1당의 다수 야당이었다.[70] 정치적 입장은 사회자유주의의 중도좌파이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집권한 경력이 있고, 전라도 지역에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70]
6. 3. 정의당
정의당은 광역단체장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단 한 명의 당선자도 얻지 못했다. 광역의원은 9석, 기초의원은 19석이나 줄어드는 등 낮은 지지율을 보이며, 원외정당인 진보당에도 밀리는 참패를 겪었다.[132] 6월 2일, 정의당 지도부는 회의를 열고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여영국 당대표를 포함한 대표단 전원이 사퇴하기로 결정하였다.[133][13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의당 당선자 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0
0
0
2
6
1
6. 4. 진보당
진보당은 원외정당 중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울산 동구청장 선거에서 김종훈 후보를 구청장으로 당선시키는데 성공해 기초단체장 1석을 획득했다.[131] 이 외에도 광역의원을 배출해내고 기초의원도 6석이나 끌어올리는 등 진보 4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중에서 가장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진보당 당선자 현황
총 당선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구
비례대표
지역구
비례대표
21명
0명
1명
3명
0명
17명
0명
0명
7. 평가 및 영향
박병석 등은 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개월 정도의 짧은 간격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 선거 비용 및 선거 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선거 일정을 통합하여 동시 선거를 하자는 의견을 제기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115]
이번 지방 선거는 지난 지방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9.3% 하락한 50.9%를 기록했는데,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전라도의 투표율 급락이 두드러졌다. 광주광역시의 이번 지방 선거 투표율은 37.7%를 기록하며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많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정권 교체 등의 영향으로 이번 지방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 투표율이 저조했다는 분석이 나왔다.[117]
한국 지방 선거 제도 부활 이후 가장 많은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무투표 당선자는 총 508명으로, 전체 선출 정수의 12.3%에 해당한다. 특히 거대 양당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보내는 전라도 지역과 대구광역시·경상북도(TK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많이 나왔는데, 대구광역시의회 선거에서는 정수 29명의 지역구 의원 중 20곳(전체의 69.0%)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무투표 당선되었고, 전라북도의회 선거에서는 정수 36명의 지역구 의원 중 22곳(61.1%)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무투표 당선되었다. 이번 지방 선거를 통해 거대 양당의 독점과 정치적 무관심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분석이 있다.[118]
서울특별시장에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오세훈은 한국 지방자치단체장 민선 제도 부활 이후 처음으로 민선 4선 기록을 세운 자치단체장이 되었다.[119]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했지만, 지방 교육 정책의 실권을 쥐는 교육감 선거에서는 당선자가 보수 진영 8명, 진보 진영 9명으로 팽팽한 결과를 보였다. 많은 지역에서 단체장과 교육감의 이념이 다른 현상이 이번 지방 선거를 통해 나타났는데, 향후 갈등이 발생할지 여부는 향후 정계의 주목 대상이 되었다.[120]
거대 양당의 정치적 지지도가 높다고 평가받는 경상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에서 선거 운동 기간 중 각 지역 내 소수 정당에서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 포스터가 훼손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수사 기관의 수사가 진행되었다.[123][124]
7. 1. 정치 지형 변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의 압승과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크게 변화시켰다.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보수 정당의 세력이 강화되고 진보 정당의 입지가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17곳 중 12곳에서 승리하며 압승을 거두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던 충청도 지역을 모두 석권하고, 수도권 광역의회 선거에서 12년 만에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74]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전국적으로 전체 정수의 60%가 넘는 145명의 당선자를 배출하여 보수 여당의 힘을 더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5곳에서만 승리하며 참패했다. 강세 지역으로 평가받던 전라도 3곳과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경기도에서만 승리했을 뿐, 수도권과 충청도 지역에서 크게 패배했다. 특히,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출마했던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서 패배하거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점은 더불어민주당에 큰 타격이 되었다.[75] 또한, 충청도 지역에서 최근 10년간 승리했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전패하고, 세종시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민의힘에 승리를 내주었다.[76][77] 경상도 동남부(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전패하고 광역의회에서 거의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78][79][80]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은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특히, 정의당은 지난 지방선거 대비 당선자 수가 3분의 1로 줄어들면서 위기를 맞게 되었다.[83] 반면, 진보당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1명의 당선자를 얻고, 광역의회 지역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되는 등 약진했다.[84]
전라도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내분과 낮은 투표율로 인해 무소속 후보들이 다수 당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85]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5석, 더불어민주당이 2석을 차지하며 여당의 강세가 이어졌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낙선과 원주시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낙선으로 보수 세력이 강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88]
출처: [http://info.nec.go.kr/ 선거통계시스템 - 당선자 - 당선인 통계] (2022년 6월 3일 확인)
7. 2. 윤석열 정부에 대한 영향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선거 결과로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하지만, 낮은 투표율과 경기도에서의 신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확고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58][59]
7. 3. 낮은 투표율의 문제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낮은 투표율은 여러 문제점을 시사한다. 우선, 50.9%라는 저조한 투표율은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국민 주권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만연해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으로 여겨지는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급락한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는 민주당에 대한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정책 실패와 거듭된 논란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지지층 이탈은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향후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낮은 투표율은 거대 양당 체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중심의 정치 구도에 대한 염증과 제3의 대안을 찾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이 투표 포기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7. 4. 무투표 당선 문제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한국 지방 선거 제도 부활 이후 가장 많은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무투표 당선자는 총 508명으로, 전체 선출 정수의 12.3%에 해당한다.[118] 특히 거대 양당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전라도 지역과 대구광역시·경상북도(TK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많이 나왔다.[118]대구광역시의회 선거에서는 지역구 의원 29명 중 20명(69.0%)이 국민의힘 후보로 무투표 당선되었고, 전라북도의회 선거에서는 지역구 의원 36명 중 22명(61.1%)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무투표 당선되었다.[118]
이는 거대 양당의 독점과 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분석이 있다.[118]
전라북도 군산시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된 후보자가 선거 운동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후보 등록이 무효화되면서 무투표 당선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다.[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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